외부효과
옆집 꽃밭 덕에 우리 집 꿀벌이 바빠지듯, 값을 치르지 않은 이익과 손해가 이웃에게 넘어가는 일이에요.
정의 양봉장 옆에 과수원이 들어서면 벌은 꿀을 더 많이 모으고 사과나무는 열매를 더 잘 맺어요.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은 적은 없는데도 이익이 오간 셈이죠. 이렇게 누군가의 활동이 값을 치르거나 받지 않은 채 옆 사람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남기는 것을 외부효과라고 불러요.
값을 치르지 않고 오가는 이익
양봉업자가 벌통을 놓아둔 언덕 옆에 과수원이 새로 들어섰다고 해 볼게요. 두 사람은 계약을 맺은 적도, 돈을 주고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벌들은 사과꽃을 찾아다니며 꿀을 잔뜩 모아 와요. 사과나무는 벌이 꽃가루를 옮겨 준 덕분에 열매를 더 잘 맺고요. 양쪽 모두 상대에게서 공짜 선물을 받은 셈이에요.
이렇게 넘어간 이익은 어느 쪽 가격표에도 적혀 있지 않아요. 꿀값에도 사과값에도 '이웃 덕분에 늘어난 몫'은 계산되어 있지 않거든요. 시장에서 오간 돈만 보고 있으면 이 이익은 눈에 띄지 않아요.
시장 바깥에서 조용히 오가는 이런 이익을 좋은 외부효과라고 불러요. 누군가 골목에 심어 둔 나무가 지나는 사람들의 여름 걸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것도 같은 이야기예요.
굴뚝 연기처럼 넘어가는 손해
반대로 손해가 넘어가기도 해요. 강 상류의 공장이 폐수를 흘려보내면, 거래와 아무 관계도 없는 하류 마을 사람들이 물을 쓰기 어려워져요.
공장은 물건을 만들면서 재료값과 인건비를 치러요. 하지만 강을 더럽힌 값은 치르지 않아요. 그 값은 마을 사람들의 불편과 물을 되살리는 비용으로 대신 지불되죠.
그래서 공장이 계산하는 비용은 사회 전체가 실제로 치르는 비용보다 적어요. 값이 싸게 매겨지니 공장은 사회에 알맞은 양보다 더 많이 만들게 돼요.
좋은 외부효과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져요. 남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가격에 잡히지 않으니, 골목을 가꾸는 일처럼 이로운 활동은 사회가 바라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값을 매겨 안으로 들여와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외부효과는 시장이 혼자 힘으로 풀기 어려운 숙제예요. 가격표에 적히지 않은 이익과 손해는 수요와 공급이 알아차리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밖으로 새어 나간 값을 다시 가격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써요. 손해를 남기는 활동에는 세금이나 부담금을 매기고, 이로운 활동에는 보조금을 얹어 주는 식이에요.
오염 물질을 얼마까지 내보낼 수 있는지 정해 두고 그 권리를 사고팔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덜 내보내는 쪽이 이익을 보도록 값을 붙여 주는 것이죠. 줄이기 쉬운 공장부터 먼저 줄이게 된다는 점이 이 방법의 장점이에요.
이해관계가 소수에게 몰려 있고 서로 이야기 나누기 쉬울 때는 당사자끼리 합의로 풀리기도 해요. 어느 길을 택하든 목표는 같아요. 넘어간 값을 가격표에 되돌려 놓는 것이에요.
🤔 흔한 오해
외부효과는 공해나 소음처럼 나쁜 일만 가리킨다.
이익이 넘어가는 좋은 외부효과도 있어요. 벌과 과수원처럼 서로 돈을 주고받지 않고도 이익을 나누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외부효과는 거래한 두 사람이 손해를 나눠 지는 일이다.
거래에 끼어 있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나 손해가 넘어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몫에 값이 붙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스스로 양을 조절하지 못해요.
🧺 일상에서 만나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값 없이 넘어가는 이익이나 손해를 뜻하며, 가격에 잡히지 않아 시장이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