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어두운 밤바다에서 모든 배를 위해 불을 밝히는 등대처럼, 돈을 내지 않아도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정의 공공재는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 없는 재화나 서비스예요. 또한 한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양이 줄어들지 않아요. 국방, 치안, 가로등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민간 기업이 이윤을 내기 어려워 주로 정부가 세금으로 공급해요.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는 왜 돈을 받지 못할까요?
깜깜한 밤바다에 우뚝 서서 빛을 비추는 등대를 떠올려 보세요. 등대 불빛은 바다를 지나는 모든 배의 길잡이가 되어 줘요. 하지만 등대 주인이 바다를 지나는 배들을 일일이 쫓아가서 이용료를 걷기는 불가능해요.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불빛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이를 배제할 수 없는 성질(비배제성)이라고 불러요. 빵집에서는 돈을 안 내면 빵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등대 불빛은 돈을 안 낸 선장도 똑같이 보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어요.
게다가 한 척의 배가 불빛을 본다고 해서 빛이 흐려지거나 다른 배가 누릴 혜택이 줄어들지도 않아요. 이처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써도 양이나 질이 줄지 않는 성질을 함께 쓸 수 있는 성질(비경합성)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독특한 성질을 모두 갖춘 대상을 공공재라고 불러요.
왜 일반 기업은 공공재를 만들지 않을까요?
만약 어떤 민간 기업이 큰돈을 들여 동네 골목마다 밝은 가로등을 설치했다고 해볼게요. 밤길이 안전해져서 동네 주민들은 매우 기뻐하겠지만, 그 기업은 얼마 못 가 큰 손해를 보고 문을 닫게 돼요.
가로등 아래를 지나다니는 주민들에게 요금을 내라고 청구해도 사람들은 선뜻 지갑을 열지 않아요. 내가 돈을 내지 않아도 가로등 불빛은 밤새 켜져 있고, 길을 걷는 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혜택만 누리려는 무임승차자가 생겨나는 것이죠.
결국 민간 기업은 공공재를 만들어 팔아서는 돈을 벌 수 없어요. 시장 원리에만 맡겨두면 사회 전체에 꼭 필요한 서비스인데도 아무도 만들지 않는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정부가 법에 따라 세금을 걷은 뒤 국방, 치안, 가로등 같은 서비스를 직접 세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만든다고 다 공공재는 아니에요
흔히 정부나 공기업이 세금으로 지어서 운영하면 다 공공재라고 오해하곤 해요. 하지만 경제학에서 공공재를 가르는 기준은 '누가 운영하는가'가 아니라 재화 자체가 지닌 고유한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정부가 지은 유료 고속도로나 국립공원을 떠올려 볼게요. 고속도로는 입구에 요금소를 세워 통행료를 내지 않은 자동차의 진입을 막을 수 있어요. 또한 주말에 차량이 몰려 꽉 막히면 다른 운전자가 쾌적하게 도로를 누릴 수 없게 돼요.
돈을 안 낸 사람을 막을 수 있거나 사용할 때 경쟁이 생긴다면 순수한 공공재가 아니에요. 나라 전체를 지켜주는 국방이나 밤길을 비추는 가로등처럼, 돈을 안 냈다고 쫓아낼 수도 없고 누구나 동시에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것만이 진정한 공공재에 해당해요.
🤔 흔한 오해
정부나 공기업이 세금으로 지어서 운영하는 시설은 전부 공공재이다.
정부가 운영하더라도 요금소를 두어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고속도로나 통신망은 배제성이 있어 순수한 공공재가 아니에요.
공공재는 누구에게나 이로우므로 민간 기업들이 경쟁하며 스스로 만든다.
돈을 안 내는 사람을 막을 수 없어 수익을 내지 못하므로 기업은 만들지 않으며, 그래서 정부가 직접 세금으로 만들어요.
🧺 일상에서 만나요
돈을 안 낸 사람을 막을 수 없고 함께 써도 줄어들지 않아, 시장 기업 대신 정부가 세금으로 공급하는 재화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