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와 간접세
내 이름표를 붙여 직접 내는 택배 상자와, 과자 가격표 속에 슬쩍 숨겨진 영수증의 차이예요.
정의 세금은 '국가에 직접 세금을 전달하는 사람'과 '실제로 자기 지갑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지에 따라 나뉘어요. 내 이름으로 고지서를 받아 직접 내면 직접세이고, 물건값에 포함되어 가게를 통해 대신 전달되면 간접세예요.
영수증에 적힌 내 이름과 물건값의 비밀
월급날 통장에 찍힌 입금액을 보면 원래 약속된 금액보다 조금 적게 들어와요. 나라에 소득세를 먼저 내고 남은 돈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세금을 법적으로 내야 하는 사람(납세자)과 실제로 자기 돈으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똑같은 세금을 직접세라고 불러요. 고지서에 내 이름 석 자가 당당히 적혀 나오죠.
반면에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초콜릿을 살 때는 어떤가요? 우리는 세금을 낸다는 의식 없이 달콤한 과자 값만 치르지만, 영수증을 자세히 보면 100원의 부가가치세가 숨어 있어요. 초콜릿 공장이나 편의점 사장님이 나중에 나라에 세금을 내지만, 그 돈은 이미 우리가 물건값으로 지불한 돈이에요.
이처럼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사람과 진짜로 자기 돈을 내는 사람이 서로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해요. 일상에서 우리가 빵을 사거나 영화를 볼 때마다 알게 모르게 간접세를 내고 있는 셈이에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내는 직접세
직접세의 대표적인 예로는 개인이 일해서 번 돈에 매기는 소득세와 기업이 번 이익에 매기는 법인세가 있어요.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청구되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도 모두 직접세에 해당해요.
직접세의 가장 큰 매력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에요.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높은 세율을 곱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을 매기거나 세금을 깎아줄 수 있죠. 이렇게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금 비율이 높아지는 방식을 누진세율이라고 불러요.
덕분에 직접세는 부유층의 세금으로 사회 복지를 채우며 빈부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요. 다만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번 소득에서 생돈이 쑥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부감인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이 있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간접세가 가진 두 얼굴
간접세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을 거두기가 아주 편리하다는 점이에요. 빵이나 옷을 살 때 물건값에 세금이 자동으로 얹혀 있으니, 사람들은 자기가 세금을 내는지조차 잘 눈치채지 못한 채 국가에 돈을 내게 돼요. 덕분에 조세 저항이 적고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을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죠.
하지만 간접세에는 숨겨진 그늘이 있어요. 억만장자든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이든 마트에서 같은 생수를 사면 똑같이 100원의 세금을 낸다는 사실이에요. 100원은 부자에게는 티끌 같은 돈이지만, 끼니를 걱정하는 이에게는 훨씬 더 묵직하게 다가와요.
이처럼 소득 대비 세금 부담률을 계산했을 때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현상을 역진성 현상이라고 해요. 이런 불평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식료품 같은 기초 생활필수품에는 간접세를 면제해 주는 등 두 세금의 비율을 정교하게 조율하고 있어요.
🤔 흔한 오해
간접세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니까 가장 공평하다.
모두가 같은 금액을 내면,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전체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커져요. 그래서 실제로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불리한 역진적인 세금이 돼요.
🧺 일상에서 만나요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같으면 직접세, 물건값에 얹어 남을 통해 내면 간접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