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에 매겨요

우리가 빵집을 차려 1년에 1억 원어치 빵을 팔았다고 해볼게요. 1억 원 전체가 우리 손에 남는 돈은 아니에요. 밀가루값, 가게 월세, 직원 월급으로 8000만 원을 썼다면 실제 번 돈은 2000만 원뿐이죠.

법인세도 똑같은 원리로 계산돼요. 회사가 벌어들인 전체 수입(매출)에서 제품을 만들고 파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뺀 뒤, 진짜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해요. 매출이 아무리 수천억 원이어도 공장 짓고 원재료 사느라 남는 게 없다면 세금 부담은 크지 않아요.

만약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적자를 봐서 남은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번 돈이 없으므로 그해에는 낼 법인세도 0원이 돼요. 심지어 발생한 적자는 다음 해로 넘겨서 다음 해 세금을 줄이는 데 쓸 수도 있어요.

많이 벌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법인세는 모든 기업에 똑같은 비율의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동네 작은 벤처기업과 수십조 원을 버는 대기업이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낸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인세는 이익이 커질수록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구간별 누진세율 방식을 사용해요. 이익이 적은 구간에는 9~10%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익이 수천억 원을 넘어가면 20%가 넘는 높은 세율을 매겨요.

다만 높은 세율은 전체 이익이 아니라 해당 구간을 초과한 금액에만 붙어요. 예를 들어 기준 금액을 1원 넘었다고 해서 전체 번 돈에 높은 세율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부는 국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인세를 깎아주거나 올리기도 해요. 기업들의 연구개발이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장부상 이익과 세법상 이익의 차이

기업이 회계 장부에 적어둔 순이익과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이익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회계 기준에서는 정당한 비용으로 보더라도,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회사가 사장님 개인 용도로 고급 외제차를 사거나 증빙 없이 접대비를 과하게 썼다면 세법은 이를 비용으로 치지 않아요. 이처럼 회계상 이익을 세법 기준에 맞춰 더하고 빼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불러요.

또한 법인세는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가'를 두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많아요. 법인이 세금을 내더라도 결국 물건값을 올려 소비자에게 떠넘기거나, 직원의 월급을 덜 올려주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분산될 수 있거든요.

결국 법인세는 기업이라는 껍데기가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주, 근로자, 소비자 등 사회 구성원 전체가 나누어 짊어지는 셈이에요.